이 문제는 사실,
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고 나면
불거질수 밖에 없는 비난이 무서워
아무도 나서서 손대지 않기에
단지 '방치'되고 있다....고 판단된다.
범죄자도 '인권'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,
왜 그런 말종들의 '인권'을 보호해줘야 하느냐는
논리와 맞부딪치는 치열한 주제.
자, 우선
대체 '인권'이란게 뭔가?
간단히 말해,
인간의 '존엄성'을 지키기 위해
필요한 권리다.
그럼, 그 인간의 '존엄성'은 뭐냐.
또 간단히 말해,
인간으로서 '존재'를 '존중'받고,
'사회적'으로 '대우'를 받는 것이다.
풀어서 말하자면,
인권이란,
나란 존재가
혼자가 아니라
'여럿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'
인간적으로 존중받고
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
'지키기 위해' 필요한 거다.
자,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,
'권리'가 아니고 '지킨다'이다.
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,
내가 인간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
굳이 '지키는' 행위가 필요할까?
누가 내 존엄성을 침해하니까,
누가 내 행복추구권을 방해하니까,
누가 나라는 인간적인 존재이유를
마구 훼손할수도 있으니까...
'지킨다'는 개념이 동원되는거잖아?
그렇다면,
우리 '사회'에서 타인의 '인권'을 훼손시키는
인간들을 뭐라고 부르나...?
그게 바로, '범죄자'라고 하지 않나...?
그런데...
그 범죄자들의 '인권'도 보호해야 하는게
'평등'한거라고?
그거 '평등'할진 몰라도
뭔가 '공정'하진 않다고 느껴지지 않나...?
이 지점에서...
그들로부터 '인권'이 짓밟히고 훼손당해
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공감하는
이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느끼는 정서는
'박탈감'이고, '불공정함'이다.
'사회적'으로 공평하다는건,
단순히 기계적 '균형'을 맞추는게 아닐 것이다.
우리사회의 '건강함'을 견지하는 측면에서
옳은 건 '격려'해주고, 올바르지 않은 건
'엄하게' 처리하는게 진짜 공평한것이다.
그래야
최소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았던 사람..
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
마음놓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나..
그게
바로 '공정한 사회'일테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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